고유가지원금 못 받는 사람 기준 3가지와 이의신청으로 바뀌는 경우

고유가지원금 못 받는 사람은 대부분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걸립니다. 건강보험료 합산액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가 그 기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2026년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장에서 “내가 상위 30%라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당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만 보면 대상인 것 같아도 재산세나 금융소득에서 막히거나, 맞벌이 기준이 외벌이 기준과 다르다는 걸 몰라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못 받는 세 가지 제외 기준을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정리하고,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못 받는 사람은 왜 생길까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이 대상입니다. 나머지 약 30%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여기에 고액자산 기준으로 추가 제외되는 약 250만 명이 더해집니다.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가구원수별 기준을 넘는 경우입니다. 둘째,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외 기준 1: 건강보험료 합산액 초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준이 건강보험료입니다.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가구원 전체가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을 넘으면 소득 상위 30%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기준은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직장·지역·혼합)에 따라 다릅니다.

※ 단위: 원(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외벌이 기준 / 출처: 행정안전부

위 표는 가구 내 소득원이 1명인 외벌이 기준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본인의 3월 부과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The건강보험 앱,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가구입니다. 다만,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같은 주소에 살지만 별도 세대로 등록된 형제나 조부모는 다른 가구로 분리됩니다.

제외 기준 2: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제외됩니다. 가구원 전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1주택자의 경우 약 26.7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과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나 시세보다 낮게 산정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재산세 고지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가구원 합산입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 과세표준이 8억 원이고, 같은 가구로 잡힌 부모의 과세표준이 5억 원이면 합계 13억 원으로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기준 3: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세 번째 기준은 금융소득입니다. 가구원 전원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은행 예금 이자만으로 2천만 원을 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당소득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주식 배당, 펀드 수익 분배, ELS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고령자 중에는 퇴직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 이자·배당 합산이 기준을 넘기도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차 지급 첫날 현장에서 “금융 소득 초과로 대상자에 해당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 발걸음을 돌린 시민도 있었습니다.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금융소득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외벌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4인 가구라도 맞벌이와 외벌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선이 다릅니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외벌이 5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맞벌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외벌이로 봅니다.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외벌이로 판정됩니다. 이 부분에서 착각이 생기기 쉬운데,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혼합 가구’로 분류되어 또 다른 기준표가 적용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가구 형태와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이 적으니까 대상이겠지”라고 판단하면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가구의 정확한 유형(외벌이/맞벌이/지역/혼합)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기준표와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월)부터 7월 17일(금)까지이며, 국민신문고(epeople.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지급 대상에 추가되며, 기존 2차 신청 기간 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처리에는 시일이 걸리므로 가능하면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종 확인 체크리스트

•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확인했는가
•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했는가
• 외벌이·맞벌이·혼합 중 어떤 기준표가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인지 확인했는가
• 가구원 합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했는가
• 가구 구성이 실제와 다르면 이의신청을 검토했는가
• 이의신청 기간(5.18~7.17)을 확인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