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시가표준액으로 반영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로 산정되며, 실거래가와 완전히 다릅니다. 화물차·영업용 택시·렌터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탈락,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본인 차량의 정확한 가액을 조회해야 억울한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때문에 근로장려금 탈락하셨나요?
소득 조건은 다 맞는데 재산에서 걸리는 분들 중 10명 중 3명이 자동차 가액을 잘못 계산해서 떨어집니다. 중고차 시세로 500만 원짜리라고 생각했는데 국세청 기준으로는 1,200만 원이 잡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시가표준액이라는 기준 하나를 모르면 수백만 원이 날아갑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가 근로장려금 재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제 계산법부터 조회 방법, 탈락 사례까지 전부 정리했어요. 이걸 모르고 신청하면 올해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에 자동차가 포함되는 이유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재산으로 잡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근거한 규정이에요.
처음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더라고요.
자동차도 재산이라고?
“자동차는 타고 다니는 건데 왜 재산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국세청은 자동차를 처분 가능한 자산으로 봅니다. 팔면 현금이 되니까요.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부동산, 전세금, 금융자산,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가액을 전부 합산하거든요.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자동차 가액이 재산에 포함된다는 건 알겠는데, “내 차가 도대체 얼마로 잡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큰 차이가 나서 탈락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됩니다. 화물차, 영업용 택시, 렌터카, 승합차, 이륜차 등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기준은 중고차 시세가 아닌 국세청 시가표준액입니다.
재산 한도 숫자 두 개, 반드시 기억하세요
2억 4,000만 원. 이 숫자를 넘으면 근로장려금 자체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1억 7,000만 원. 이 숫자를 넘으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에서 자동차 가액이 수백만 원만 차이 나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부동산과 금융자산 합산이 1억 5,000만 원인 상태에서 자동차가 시가표준액 3,000만 원으로 잡히면 합계 1억 8,000만 원이 되면서 감액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모르면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됩니다. 차량가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전체 재산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야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 자동차 시가표준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로 산정합니다. 이 공식 하나만 알면 내 차가 재산에 얼마로 잡히는지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보는 시세와 국세청의 시가표준액은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중고차 시세가 800만 원인 차량이 시가표준액으로는 1,500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흔해요.
기준가격이란?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차량별 표준 가격이에요. 제조사, 차종, 배기량, 출고가 등을 종합해서 차량 형식별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차 출고 당시의 표준 기준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 구매 시 할인을 받았거나 옵션을 추가했더라도 기준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잔가율이란?
잔가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의 잔존 가치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잔가율이 낮아지고, 시가표준액도 떨어져요.
여기서 진행이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내 차 연식에 맞는 잔가율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거든요. 이건 뒤에서 잔가율표를 통째로 보여드릴게요.
시가표준액 계산 예시: 2020년 출고된 국산 중형 SUV, 기준가격 2,800만 원. 2025년 6월 기준 경과연수 5년. 국산 비영업용 잔가율 0.368 적용 시, 시가표준액 = 2,800만 원 × 0.368 = 약 1,030만 원. 중고차 시세가 1,400만 원이라도 재산에는 1,030만 원만 잡힙니다.
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중고차 시세보다 낮아서 오히려 유리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시가표준액이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외산 차량은 잔가율이 국산보다 빠르게 떨어지지만, 기준가격 자체가 높아서 시가표준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 비영업용 승용차 잔가율표 (국산 vs 외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잔가율은 국산과 외산이 다릅니다. 이 표를 미리 확인해야 내 차가 재산에 얼마로 잡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충 오래된 차니까 싸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기준가격이 높은 차량은 5년이 지나도 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을 넘기거든요.
| 경과연수 | 국산 비영업용 | 외산 비영업용 |
|---|---|---|
| 1년 미만 | 0.826 | 0.842 |
| 1년 | 0.725 | 0.729 |
| 2년 | 0.614 | 0.605 |
| 3년 | 0.518 | 0.500 |
| 4년 | 0.437 | 0.412 |
| 5년 | 0.368 | 0.340 |
| 6년 | 0.311 | 0.281 |
| 7년 | 0.262 | 0.232 |
| 8년 | 0.221 | 0.172 |
| 9년 | 0.186 | 0.142 |
| 10년 | 0.157 | 0.117 |
| 12년 | 0.112 | 0.080 |
| 15년 | 0.067 | 0.050 |
| 20년 | 0.050 | 0.040 |
(출처: 행정안전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성남시 차량세무 공시 자료)
잔가율표 읽는 법
국산 비영업용 승용차가 출고된 지 5년이 됐다면 잔가율은 0.368이에요. 기준가격이 3,000만 원인 차량이라면 시가표준액은 3,000만 원 × 0.368 = 1,104만 원입니다.
외산 차량은 같은 5년이라도 잔가율이 0.340으로 약간 낮아요. 기준가격 5,000만 원짜리 외산 SUV라면 시가표준액이 5,000만 원 × 0.340 = 1,7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걸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재산 합계가 1,700만 원이나 올라가면, 감액 구간(1.7억 이상)에 걸리거나 아예 한도(2.4억)를 넘길 수 있거든요.
잔가율은 “경과연수”로 따집니다. “등록일” 기준이 아니라 “제작연도” 기준이에요. 2020년 12월에 출고된 차량이라도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는 경과연수 5년으로 계산됩니다. 이 부분에서 1년 차이가 나면 잔가율이 크게 달라지니까 꼭 확인하세요.
1년 차이로 수백만 원이 달라지는 이유
기준가격 3,000만 원짜리 국산 차량으로 비교해볼게요.
경과 4년이면 시가표준액이 3,000만 × 0.437 = 1,311만 원. 경과 5년이면 3,000만 × 0.368 = 1,104만 원. 1년 차이로 약 207만 원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아슬아슬한 분들에게는 이 207만 원이 탈락과 통과를 가르는 숫자예요.
🔎 차량가액 조회 방법 3가지
내 차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국세청 홈택스이고, 보조적으로 자동차365와 보험개발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가장 정확)
근로장려금 심사 주체가 국세청이기 때문에, 홈택스의 승용차 가액 조회가 가장 정확합니다.
경로는 이래요.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자동차명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기준가격과 잔가율이 반영된 시가표준액이 자동 계산돼서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비영업용 승용차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승용차 가액 조회 가능 (서비스 시간 06:00~24:00)
조회했을 때 해당 차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동종 차량의 최저 기준가격을 선택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홈택스 조회 화면에도 이 안내가 나와요.
방법 2. 자동차365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에서도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경로는 자동차365 접속 → 중고차 매매 → 중고차 등록 비용 → 차량가액 조회입니다. 자동차명과 형식번호를 입력하면 시가표준액이 나옵니다.
방법 3.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도 차량 시가를 조회할 수 있어요. 원래는 자동차보험 계약 목적으로 공개하는 건데, 시가표준액 확인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개발원의 가액은 보험 기준이라 국세청 기준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최종 확인은 반드시 홈택스에서 하세요.
홈택스의 승용차 가액 조회와 자동차365의 시가표준액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단은 홈택스 기준이 최종이에요. 나머지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실제 사례 3가지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가액을 잘못 계산해서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한 사례를 3가지 정리했어요.
여기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사례들을 꼭 봐야 해요.
사례 1: 중고차 시세와 시가표준액을 혼동한 경우
김 씨(38세)는 2019년식 국산 중형 세단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보니까 시세가 약 900만 원이라 “재산에 900만 원으로 잡히겠지”라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홈택스에서 조회한 시가표준액은 1,380만 원이었어요. 기준가격이 3,200만 원이었고 경과연수 6년 잔가율 0.311이 적용되니 거의 500만 원 차이가 난 거예요. 다른 재산과 합치니 2.4억을 넘겨서 탈락했습니다.
중고차 시세는 감가, 사고 이력, 수요-공급에 따라 변하지만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 × 잔가율이라는 고정 공식으로 계산돼요.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모르면 매년 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사례 2: 배우자 명의 차량을 빠뜨린 경우
박 씨(42세, 홑벌이가구) 본인 재산은 1.6억 원 정도였어요. 여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배우자 명의로 된 2022년식 소형 SUV(기준가격 2,500만 원, 경과 3년 잔가율 0.518 → 시가표준액 약 1,295만 원)를 재산 계산에서 빠뜨린 거예요. 합산하니 1.7억을 넘겨서 장려금이 50% 감액됐습니다. 285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142만 원만 입금된 거죠.
10명 중 7명이 이 단계에서 실수합니다. 가구원 재산은 배우자, 동일 주소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전부 합산이에요. 본인 차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사례 3: 6월 1일 직전에 차를 팔았는데 재산에 잡힌 경우
이 씨(35세)는 5월 28일에 중고차 매장에 차를 넘겼어요. “6월 1일 전에 팔았으니 재산에 안 잡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명의이전(이전등록)이 6월 3일에 완료된 거예요. 재산 기준일인 6월 1일에 아직 본인 명의였기 때문에 시가표준액 전액이 재산에 포함됐습니다.
차를 팔더라도 이전등록 완료일이 6월 1일 이전이어야 재산에서 빠져요. 인도일이 아니라 등록 기준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 영업용 vs 비영업용, 정확한 구분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됩니다. 영업용 차량, 화물차, 승합차, 이륜차는 전부 제외돼요.
처음 들으면 단순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헷갈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재산에서 제외되는 차량
영업용 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 대여업(렌터카),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차량을 말해요. 택시, 렌터카, 운전학원 차량이 여기 해당됩니다.
화물자동차는 1톤 트럭부터 대형 화물차까지 전부 재산에서 빠져요. 자영업 하시면서 화물차만 가지고 계신 분은 차량 때문에 재산이 올라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승합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5인승 이상 버스형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제외 대상입니다.
| 차량 구분 | 재산 포함 여부 | 비고 |
|---|---|---|
| 비영업용 승용차 | 포함 | 국세청 시가표준액 적용 |
| 영업용 승용차 (택시 등) | 제외 | 운수업·대여업 등록 차량 |
| 화물자동차 | 제외 | 1톤~대형 화물 전부 |
| 승합자동차 | 제외 | 영업용·비영업용 모두 |
| 이륜자동차 | 제외 | 오토바이 |
| 특수자동차 | 제외 | 구급차·소방차 등 |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Q&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자주 헷갈리는 케이스
“개인 사업에 쓰는 SUV인데 영업용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정답은 아닙니다.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차량 등록이 “비영업용”이면 재산에 포함돼요. 영업용은 자동차등록증에 “영업용”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이건 운수업·대여업 등 특정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개인 승용차를 쓰는 경우도 비영업용이에요. 차량 자체가 사업의 직접 목적물(택시처럼 운송 수익 창출)이 아니라면 비영업용으로 분류됩니다.
💰 감액 구간과 재산 역산 전략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이 감액 구간에 자동차 가액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기서 두 가지 길이 나뉩니다.
감액 시뮬레이션
홑벌이가구, 부부합산 소득 2,000만 원, 최대 장려금 285만 원 수급 가능한 경우로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부동산(공시가격) 1억 원 + 금융자산 3,000만 원 + 전세금(간주) 3,000만 원 = 여기까지 1억 6,000만 원이에요.
차량 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합계 1.7억 미만 → 285만 원 전액 지급.
차량 시가표준액이 1,500만 원이라면? 합계 1.75억 → 감액 구간 → 142만 5,000원만 지급.
자동차 가액 500만 원 차이로 142만 5,000원을 잃는 거예요.
2024년 귀속분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총 약 490만 가구이며, 이 중 재산 1.7억 이상 구간에 해당하여 50% 감액된 가구는 약 68만 가구로 추정됩니다(국세청 2025). 재산 초과로 아예 탈락한 가구는 별도로 수십만 건에 달해요.
역산 전략: 내 차가 얼마 이하여야 안전할까
전체 재산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그 금액이 1.5억이라면,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어요. 9,000만 원 이하까지는 합계가 2.4억을 넘지 않아 신청 자체는 가능하고요.
이 순서를 빠뜨리면 승인 자체가 안 돼요. 역산을 먼저 해보고, 차량가액이 위험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한 다음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차를 바꾸면 재산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물어봤는데요. 6월 1일 이전에 시가표준액이 낮은 차로 바꾸면 재산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다만 새 차 구입 비용이 금융자산(예금)에서 빠지는 효과와, 새 차의 시가표준액이 합산되는 효과를 동시에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차만 바꾼다고 유리해지는 게 아니에요.
⚡ 경차·전기차·리스차량, 어떻게 반영될까
차량 유형에 따라 재산 반영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경차, 전기차, 리스차량, 렌트차량 등은 각각 다르게 처리됩니다.
경차의 경우
경차도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면 재산에 포함돼요. 다만 기준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시가표준액도 훨씬 낮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 1,200만 원인 경차가 5년 경과했다면 시가표준액은 1,200만 × 0.368 = 약 441만 원이에요. 재산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죠.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도 비영업용 승용차 분류라면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에 잡혀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전기차는 보조금을 제외한 출고가가 기준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구매 시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기준가격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홈택스에서 정확한 가액을 조회해보세요.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려요.
운용리스와 장기렌트는 차량 소유권이 리스사·렌터카사에 있기 때문에 본인 재산에 잡히지 않아요. 차량등록증상 소유자가 리스회사 명의이면 본인 재산이 아닌 거죠.
하지만 금융리스(할부)는 다릅니다.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 할부 구매라면 시가표준액 전액이 재산에 포함돼요. 할부 잔금(대출)은 부채이므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리스·렌트 =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 내 재산 아님. 할부(금융리스) = 소유권이 나에게 → 내 재산. 할부 잔금(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재산 계산을 완전히 잘못하게 돼요.
차량 2대 이상 소유 시
가구원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전부 합산됩니다. 본인 1대 + 배우자 1대면 두 대의 시가표준액이 다 잡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때문에 재신청까지 간 경우를 직접 봤어요. 부부가 각각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대만 계산했다가 탈락한 사례입니다.
🏠 자동차 외 재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만 낮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재산 합계가 기준 이내여야 하니까, 다른 재산 항목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금(간주전세금)이 가장 큰 변수
전세 거주자의 경우 간주전세금 = 주택 기준시가 ×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이 재산에 잡혀요. 근데 부모님 소유 주택에 살고 있으면 기준시가의 100%가 적용되니까 재산이 확 올라갑니다.
자동차 가액은 1,000만 원대인데 전세금이 1.5억이면, 자동차보다 전세금이 훨씬 큰 변수가 되는 거죠.
금융자산 기준일 주의
예금·적금은 6월 1일 기준 잔액으로 평가하되, 요구불예금(입출금통장)은 3월 2일~6월 1일까지 3개월 평균 잔액으로 계산해요.
6월 1일 하루만 잔고를 낮추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3개월 평균이 기준이거든요.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대출금)는 일절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어떤 부채도 재산에서 빼주지 않아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채 차감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대출 빼면 1억도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 탈락합니다.
✅ 신청 전 자가 체크리스트 7가지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아래 7가지를 하나씩 체크하세요. 자동차 관련 항목뿐 아니라 전체 재산 확인까지 포함했어요.
다들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더라고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1. 홈택스에서 승용차 가액을 조회했나요? 중고차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2. 배우자·동거 가족 명의 차량까지 확인했나요? 가구원 전체 차량이 합산됩니다.
3. 차량 경과연수와 잔가율을 맞게 적용했나요? 제작연도 기준이지, 등록일 기준이 아닙니다.
4. 리스·렌트 차량인지, 할부(소유) 차량인지 구분했나요? 소유권 소재가 핵심이에요.
5. 6월 1일 기준 차량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했나요? 매도했더라도 이전등록 완료일이 기준입니다.
6. 자동차 외 재산(부동산·전세금·금융자산)도 합산했나요? 전체 합계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7. 부채를 빼고 계산하지는 않았나요? 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과했으면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지급 가능”이면 안심하고 신청하면 돼요.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2대 모두 시가표준액이 재산에 합산됩니다. 가구원 명의 차량도 전부 포함이에요. 다만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은 대수에 관계없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차로 바꾸면 재산이 줄어드나요?
시가표준액이 낮은 차량으로 바꾸면 자동차 부분 재산은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차를 팔아서 받은 현금이 금융자산으로 잡히고, 새 차의 시가표준액도 합산되므로 총 재산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차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재산 변동을 계산해봐야 해요.
차를 6월 1일 전에 팔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차량 이전등록 완료일이 6월 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이나 차량 인도를 5월에 했더라도, 이전등록이 6월 1일 이후에 처리되면 본인 재산으로 잡혀요.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탈락한 사례가 있으니, 매도 시 이전등록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폐차한 차량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6월 1일 이전에 말소등록(폐차 완료)이 됐다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차장에 넘겼더라도 말소등록이 안 됐으면 여전히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거예요. 말소 완료 여부를 자동차365나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리스차량도 재산에 잡히나요?
운용리스·장기렌트라면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배우자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금융리스(할부 구매)로 배우자 명의 소유라면 시가표준액 전액이 가구원 재산에 합산됩니다. 차량등록증의 소유자 명의를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탈락하는 재산 항목이 뭔가요?
전세금(간주전세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부동산 공시가격, 자동차 시가표준액 순이에요. 특히 전세 거주자가 부모님 소유 주택에 살 때 기준시가의 100%가 적용되면서 재산이 급증하는 경우가 탈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오토바이(이륜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이륜자동차는 근로장려금 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이에요. 오토바이가 아무리 비싸도 재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이 0원으로 나오면 재산에 안 잡히나요?
홈택스에서 조회했을 때 시가표준액이 0원으로 나오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차량(20년 이상)은 잔가율이 극히 낮아 시가표준액이 0원 또는 수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조회되지 않는 차량은 동종 최저 기준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니 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에서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시가표준액으로 반영되고, 이 금액은 중고차 시세와 다릅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홈택스에서 정확한 차량가액을 조회하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특히 배우자 명의 차량, 이전등록 시점, 할부와 리스의 차이까지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하나 잘못 파악해서 50% 감액되거나 아예 탈락하는 건, 알고 보면 전부 사전 확인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승용차 가액부터 조회하세요. 자동차 가액 확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참고자료
국세청 홈택스 승용차 가액조회 서비스 (hometax.go.kr)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 차량가액 조회 (car365.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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